배달음식을 장난으로 다른 집에 시킨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먹지도 않을거면서 배달음식을 장난으로 다른 사람 집으로 여러가지를 시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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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