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교사가 사적인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내부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이 어느 기관에 의해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기관에 직접 이의를 하시어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유불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변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며, 이미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다시 경매를 하시어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각 관할 행정기관에 요건에 관해서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민법을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술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술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할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오니 참고하십시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