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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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책상을 가져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종의 계약관계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상황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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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소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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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인 a,b가 다퉈 b가 나가자 a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가 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거에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비밀번호를 바꾼 측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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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며 비밀번호로 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이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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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와 같은 신분확인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출입이 허용된 곳은 아니므로 이에 기망행위를 써서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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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구의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고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달 받았다면 이 문자를 전달하였다면 처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판단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모욕행위가 전파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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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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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만 발언하더라도 그 1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로 전파가 되었으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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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변화에 따르면 출입이 허용된 곳에 평온하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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