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8주에 이르기에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이 조건을 내걸고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송치를 요구하고 엄벌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 범위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범위가 적다면 150만원이 적당할 수 있겠으나, 만약 피해범위가 더 넓고, 더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500~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내용만으로는 특정의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팬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해도 모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벌금 10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이 명백하며, 적어도 합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므로 헌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복잡한 절차와 신경쓰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 선고 후 확정되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