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맞았습니다~처벌 원합니다
엄마 보험건으로 인해 친여동생과 저는 사이가 안좋고
서로서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엄마랑 저 어딜 가고
있었는데~동생이 엄마한테 줄거 있다고~오라고 했는데
제가 가기 싫어서 안간다고 했고~엄마랑 가는 약속장소로 오라고 했는데~씩씩 거리면서~오더니~
바빠죽겠는데 안 왔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손을 들어 확 하면서 절 때리려고 하는 제스츄어를
취하더니~말이 안 통하자~오른손으로 제 머리 왼쪽을
때렸습니다~저는 당장 112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고
경찰이~검찰로 넘겨진다고 하는데~추후 동생은 어떤
검찰로 넘겨 지면??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합의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대는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최고 강력한 처벌을 주려면 어떻게야 대는지??
욱해서 사람 폭행하고 죽여서~욱해서 그랬습니다~~
말이 안대잔아요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친동생의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사건기록이 관할 검찰청(범행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기소유예·공소제기(기소) 중 처분을 합니다. 상해 정도(진단서)와 증거·피해자 의사(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법리 및 처분 가능성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으면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경미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범행 경위·반성 여부·합의 존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수사·재판 대응 방법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진료기록·상처사진·CCTV·목격자 진술·통화·문자). 경찰 조사 때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선임하여 조사 참여를 요청하세요.합의와 처벌 강화 관련
합의하면 형사처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합의를 거부하고 증거를 제출해 검찰에 처벌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동시에 민사(위자료·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단순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폭행만 문제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