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가 된 경우,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에도 버스 운전자에게 버스 밑에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 까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몰래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감금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금죄만 성립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봉쇄를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어떤 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 출입문을 봉쇄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감금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말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기총이라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콧등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상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