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각 관할 행정기관에 요건에 관해서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민법을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술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술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할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오니 참고하십시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안내가 없는 이상에는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도 조례에 해당 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각 시도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각 지자체마다 별도 기준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겠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해당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