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설사 녹음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일자가 계속 미루어지고 앞으로도 언제 오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수리)가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래층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아래층이 말한 업체에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는 채권자의 집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관한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강제적인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괴나 납치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만한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납치=유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카톡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고상속은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임법상 1년에 1회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