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할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상속개시 이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구체적인 경우를 기초로 판단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아버님이 고소를 하시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아버님 명의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연락은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 또는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만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진행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이며, 발생한 손해에 이미 보전된 손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되며, 이후로는 담당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크지는 않아 보이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가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끼리는 모두 동일한 상속비율이 인정됩니다. 남녀구분없이 같은 비율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