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에 계약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넘은 경우 정지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의 판단은 결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속기관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정도의 행위로는 초상권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불법사항을 신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시정지 후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며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mou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갑의 비구속적인 협약을 의미합니다.파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요구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를 하셔야 추후 처분을 하시는 것도 원할합니다. 등기안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미지급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통상 공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다만 추후 입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하기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점유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 즉 점유관계 소유관계 점유사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