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15만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상황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끝내시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되며,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여야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보증금도 바로 돌려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삭제여부는 카카오맵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업체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겠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의무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건 당사자를 대면하게 한 상황에서 진술을 받음으로써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더 깊이 따져 확인해보라는 취지이겠습니다.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도록 사실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플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후 바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