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대리하여 티켓팅은 한다거나 수강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 관리자가 금지행위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손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며 단지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으나통상적인 경우라면 과실치사 정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친고죄도 아닙니다. 공소시효 이전에만 고소하시면 되며, 보름 정도는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다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거나 위자료 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채권 채무관계로 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상속포기를 해도 가까운 유족에게 청구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을 입법하고 제정한 국회나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카드대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