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었던 3월 1일 일장기 계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월 1일에 일장기로 인하여 많은 이슈가 됬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장기를 걸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 외 법적으로 문제삼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며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