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이 된다면 다른 12대중과실이 중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Question

도주치상이 된다면 여러 12대중과실을 위반했다면

도주치상,중앙선침범 도주치상,신호위반 이렇게 안되는건가요? 큰거 하나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같은 결과가 나는 것이고 중첩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