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니 찾을수 없다고 하는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으며고소장이야 그냥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건을 빼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거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는 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의사표시 그 자체를 증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받으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년범 보호처분 기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이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빨간줄도 그어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차가 급정지 했을때 뒷차가 받으면 무조건 뒷차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차에도 급정거에 대한 일부 과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에 책임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에서 산 물건이 내용은 같지만 품질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이 온 것이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회식중 추가 주문을 했는데, 주인이 잘 못 듣고서는 더 많은 음식을 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면허 운전중 접촉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폰지 사기 이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이용자라는 표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용자가 뭘 말하시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