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정도로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사실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채권 중 일부는 변제받으셨으니 그 부분은 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수사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112로 우선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위요지 포함)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따지면 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접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