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회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청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시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소송구조 자체는 무료로 진행됩니다(유료로 진행되는 사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진행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물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점유 관리하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판단되는 것이고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사건진행 상황은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부분은 검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건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행위한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한 자가 처벌받는 것이 법률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영문으로 칭하는 문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각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환경부에 문의하시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