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판에서 선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면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례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결과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서 기존판결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판례의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후속 재판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영미법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법원 판결 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판결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