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례가 있다는게 최종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Question

법원에서 유죄 무죄의 판결을 결정할 때에 기존의 판례가 있다는게 최종판결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Answer 1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될 판례가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례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법리를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사 사안에서 판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력을 미치나, 구체적인 형량의 정함은 개별 사안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