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법원 상고심의 재판 기준과 실제 사례는 어떻게 다루는지요?

Question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때,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히 증거의 신빙성 재검토나 법률 적용 오류 시 상고심의 판단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대한 것이고,

어떠한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항소심이나 제1심의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 경우, 상고심은 그러한 판단이 위반되는 사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환송하는 취지에 맞게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