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여부는 합의금에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만, 합의금 결정은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므로 주장을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판결문 발급 절차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차선 정속주행시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외곽순환도로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도로에서의 적용여부는 각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체를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부나 각 부처는 법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사용 법인카드 소유명이 무엇인지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것은 없으며 합의금 요구 액수는 본인이 피해상황 등을 기초로 판단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최대한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공사중이라면 그 부분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하지 않은 측 공사업체와 관리사무소 양측에 모두 공동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실 부분이며 일률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규나 운영규칙 등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호보 위반의 사유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상관없기는 하나 이미 감축이 예정되어있다면 항소장 제출하면서 그 범위에서 항소를 한다고 밝히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