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 핸드폰을 주웠는데요!!
길가다 핸드폰을 주웠는데 주인찾아주려고 비밀번호 000000인가? 하고 해봤는데 되서 열고 카톡이 없길래 뭐 갤러리 같은곳 들어가서 여러가지를 보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임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신고 할 때 제가 핸드폰열어서 갤러리 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며,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는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몰래 열람, 복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