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하는 일이알고 싶어요
보험금 처리가 되지않아 금감원에 민원처리를 하였는데 몇달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금감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법률적으로 중재할수있는 중재권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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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금융감독원의 업무내용은 위 규정과 같으며, 보험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검사권을 활용하여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