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코인은 일단은 돌려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겠으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촬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기망행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하게 개인정보를 알 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처분을 해버린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되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채권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인 반면개인회생은 채무의 일정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정해진 채무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며, 파산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채무불이행을 한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소송사건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복사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정도는 열람복사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