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된 이상 법원으로 자료를 넘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압류가 우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촬영의 방법이나 대상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횡령죄는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다소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등에 검색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제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 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출처 : 의료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상의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등 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서류발급 등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주차가 된다고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불법주차라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