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문의입니다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문의입니다
잔기자전거만 해당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자전거가 헬멧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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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자전거가 필수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어 벌금 등의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의 경우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에서 제외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