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334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고 하시면 경찰이나 국세청에 각각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여부는 대통령과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며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능성 여부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나 경우에 따라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금액이 다소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즉 개정 전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관계가 성립한 이상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호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