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가족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을 거치신 다음 그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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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중위소득 40퍼센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관계 행정기간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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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운영주 모르게 고용한 미성년은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용한 것도 아니고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영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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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며,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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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자 집에서 녹음 영상 촬영도 윗집에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집에서 본인집에 발생한 소음을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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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과 사기죄의 연관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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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의 언니와 그자식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빚이 많아요 이게 장모님한테 상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대상이 되며 4촌이내 친족도 4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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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자가 아이가 속썩인다고 친권 포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을 행사하기 적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해 친권이 박탈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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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소선구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거구제의 차이나 장단점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구체적 법률적 분쟁에 관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나 기타 제도에 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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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생활비 증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 금액의 크기로 보건데 증여가 아니게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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