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심부름 부탁하는 학생들의 돈 가지고 잠수타면 형사처벍 받을까요?

Question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곳 마다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거 같아요, 계속 무시해왔는데, 계속 부탁하니까 점점 짱나서 저만의 복수극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그 중 하나가 그냥 담배 심부름 받아 주는 척 하면서 딴길로 빠져서 학생들 따돌리는 거에요. 말 그대로 그 학생들 돈 가지고 나르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사주겠다고 돈을 받아 잠수를 탄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