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이 길가던 다른 학생들 돈을 뺐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요?
예전부터 학교안에서나 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협해 돈을뺐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영화같은데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경우에 학생은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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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에 의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위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