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 2명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담배를 피지 말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 아~ 씨발, 왜그래?" 라고 하면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 학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고, 한 학생은 그걸 보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학생은 폭행죄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였고,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학생 부모님께서는 저희 애가 버릇이 없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제가 꼭 무죄를 받기 원한다면서 선처탄원서를 써준다고 하였고 원한다면 법정에서까지 참석가능해서 무죄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검찰로 가기 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생의 부모가 탄원서를 써준다고 한것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경우 소정의 금액이라도 지급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재판에 가지않으십니다. 물론 합의를못하셔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