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처벌 또는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한 아저씨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자, 아저씨는 그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황이 격해질 것 같아 내가 나갔고, 학생이 어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학생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금이나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 두가지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고,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