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찍히는 정도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촬영의 의도와 구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pc방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용 행위도 역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비어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타인이 타인에게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명의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미지급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는지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적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술적이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의 내용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