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영업장에 라디오 재생도 음원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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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차량에 길가에 보행중인 사람이 담배갑을 던져서 운전을 방해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방해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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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시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신청 이후로 연 12%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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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집에 와서 사양을 확인하니 다른모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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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환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상품이 훼손된 이상에는 교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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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학원비 전액 환불 해달라는 학부모 (수업 다 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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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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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알바한테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굳이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시고 시정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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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로 인해 절도범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아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인상착의라는 것만으로 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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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실을 신입사원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때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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