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여자친구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 현관 벨을 눌렀고 15분만에 나오신 사정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어떤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문제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된 상황이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한편 통매음은 특정성 없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성적으로 수치심을 들게 하는 발언이 있었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근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 중인 경우에는 각자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달리 조치가 가능하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성립여부 및 모욕적 발언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고소를 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채무변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대화하여 증거를 남기셔도 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추후에 진행해도 되니 증거라도 먼저 확보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문의주신 경우 1:1 대화상황으로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해하신 것처럼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므로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월세를 계속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의 월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청시 방검복 착용이 금지되지는 않으십니다. 착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이해되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임대목적물의 문제는 이후 임대인이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다만 문제의 원인에 따라서는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