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고 피싱범 잡으면 피해금액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서는 전부를 찾아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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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연체차임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때 미지급 차임 등은 우선 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므로 질권 등 설정에 우선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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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에서 악의적으로 자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게 법적 제제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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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순위만 상속이 되며, 2순위자만 한정승인하면 종료됩니다.2. 장례비용사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3.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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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양육비는 후견인의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는 부분으로 실제 양육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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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성적인 발언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통매음으로 처벌을 구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다소 성립여부가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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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전에 오토바이사고로 다니던직장을 관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는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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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 뚫었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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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 폭행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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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사망으로자녀들부동산공동명의상속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갖춰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달리 처리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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