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4년생이면 올해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어 벌금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나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의 흐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잘못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해당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등 불편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소액의 벌금에 그치게 됩니다. 달리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 이후로는 법정이자 연 5%를, 소를 제기한 시점 이후로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의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 현지에서 해결을 하시는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사관 등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