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하면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불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일주일에 이자가 100프로인데 신고 할 수 있나요?
여러번 이용했는데 일주일에 원금 이자 상환하고 또 빌리고 일주일 상환을 몇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빌린 건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원금만 갚아도 될까요 또 신고하면 같이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처벌받는 이외에 채무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