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진하는 차량과 신호 없는 좌회전 차량에서 우선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직진 차량이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호 양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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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제인가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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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살겠다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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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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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으로 잡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정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5&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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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이런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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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업무스트레스로인한이명발생에산재신청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산재신청 등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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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간 전부 다른 번호로 장난 전화 4번 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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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와 항소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다시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항소는 판결이 확저되기 이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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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며(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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