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사항으로 관계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고 답변들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호사가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현실적으로 고소 절차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권 조정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외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어느 상황에서든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항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사항은 구글 등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D%99%98%EC%B9%98%EA%B8%B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개적이라도 불법일 수 있고, 공개적인지 여부가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