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가 된 내용들로 보이며, 더 이상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제도나 기관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1%B4%EC%8A%A4%EC%BF%A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유무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자국을 떠나 타국에 자신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구체적인 경우에 각 국가마다 어떤 효력을 인정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난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있으며, 위반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은 자신이 행위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의 별표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시행 2021. 1. 2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7호, 2021. 1. 25.,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을 피우는 것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조치를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