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성립하는 범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개한 상황에서 일시 접속을 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콕은 고의행위가 아니며 과실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우선은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를 받으실 수 있겠으며, 결정을 받은 후 10년간 채권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가 닉네임으로 대화하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법무사에 방문하시어 의뢰하시고 비용을 문의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이 아닙니다. 해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취지 등도 반영이 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까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액수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된다면 100만원 내외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