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통상 조사를 받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어 경찰서에 안가도 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