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조건이 성립이 안되도 고소 접수가 되나요?
제목 그대로 고소 조건이 성립이 안되도 고소접수를 받아주나요? 그리고 고소 접수가 되면 일단 혐의가 없어도 조사를 받나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사실 자체로 봐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려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사실에 대해서 죄가 성립 되지 않더라도 접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상담 등을 통하여 접수 여부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