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된 택배를 단지 뜯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재물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에 계좌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것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이라면 여러명의 원고가 함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각자가 따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판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삭제하고 실제 판매도 하지 않으셨으니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해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계약은 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기지급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새로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해도 대항력이 인정되신다면 경락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물론 중개사가 관련 절차와 안전한 물건을 소개해주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가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가치의 60% 이내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