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촬영중인 사실에 관한 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감독관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깐 서명이 안되어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서명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되냐 안되냐인데 각 측 노무사의 의견이 다릅니다.오래 일한 사이라 일단 구두로 일급에 관한 설명만 듣고 다른 수당이야기 없이 제 부주의함으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저희쪽은 수당의 정확한 구분없이 열거된 내용은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적용어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포과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의 취지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무엇이 필요하냐랴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드릴만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시 질문을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안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해액을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받을 부분이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게됩니다. 해당 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시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형을 집행한 것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