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해산권이 없으며 국회를 해산할 사유는 없겠습니다. 해산권 자체가 없으므로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느 영업방해죄까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본인의 주장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고,150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며 적당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증제1호증의1, 증제1호증의2 이런식으로 구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2번과 같이 인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당검사나 혈압측정 정도의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