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눈을 쓸지않아 행인이 넘어졌을 때 가게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의 눈을 치울 책임이 건물주나 세입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난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손배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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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절대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도 경우에 따라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판례는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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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 종료 후 보상방안에 대해 소송을 할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신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 있고, 민사로 진행하신다면 입증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측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민사로 투자금 반환 등을 구하면서 석명을 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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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교졸업장 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될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관할 행정기간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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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평수에 따라서 32평 또는 34평이 되는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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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누가 물건을 던져서 다쳤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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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결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한 것이 없으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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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namu.wiki/w/%EB%8F%99%EC%84%B1%EA%B2%B0%ED%98%BC/%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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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집행이 곤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건 없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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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 신고를 하지않아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 판결이 확정됐어요 구제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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