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는건 불법이라하니 공권력으로 영향을 주려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윗집 아랫집도 아니고 아파트 옆라인, 바로 옆층에서 윗층과 싸우는 소리에

저 포함 주민들 민원이 한달 째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112신고로 층간소음만으론 출동하지 않는게 정상인지 (새벽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 불구하고) 신고가 불가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불편사항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28. 22: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3. 01. 29.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