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안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 불출석 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서 구속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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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비보호좌회전 사고도 12대중과실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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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공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대신 사준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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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후 판매자의 사과및 변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구두로도 어느정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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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3시 윗층 층간소음이 발생하는대 어떡게 하믄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셔야 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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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상가 옆자리도 상가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의 소유관계는 확인해보셔야 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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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전과 여행 및 유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 업무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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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행정법규 위반 또는 범죄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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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타투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타투 계열 종사자들은 모두 범법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투행위는 의료행위로 보며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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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이 특별히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어렵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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