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성씨를 바꿀 수 있을까요?

Question

어렸을 때 있던 여러 사건과 감정적 이유로 인해 저는 가족을 법적관계에서 서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생각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결과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명을 하는 것을 넘어 성을 변경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통상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족관계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부산가법 2018. 5. 3., 자, 2018느단223, 심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건과 이유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변경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